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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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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린
1
내외
1
세계
1
정성
1
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0 선고 2017누45348 판결
  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.12.30.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11 선고 2013가합528056 판결
  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·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12.16 선고 2011누18153 판결
  무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11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3두7590 판결
  [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][공2005.5.15.(226),752]
  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
   행정소송법

2002년
2000년
1999년
15. 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7누17568 판결
  [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198]
  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21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7345 판결
  [광업권등록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36]
   광업권등록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3년
23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17099 판결
  [부작위위법확인등][공1993.7.1.(947),1577]
   부작위위법확인
   행정소송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7361 판결
  [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등][공1992.9.15.(928),2569]
  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누11278 판결
  [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56]
  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11261 판결
  [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][공1992.7.1.(923),1874]
  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
   특정다목적댐법 행정소송법

1991년
1990년
1989년
31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8135 판결
  [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][공1989.7.15.(852),1022]
  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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